LH 무산 등 도내 정치권 무책임에 비난 고조...‘삼성 새만금투자 MOU’ 여론무마용 사기극 의혹...FTA 통과로 도내 농가 직격탄…지자체 대책 ‘뒷짐’

12월 한달이 남은 2011년. 전북의 2011년은 굵직한 일들이 많았다.

전주시내버스의 파업장기화, LH 유치실패, 여름 폭우피해, 반값등록금, 한미FTA 비준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다.

지난 1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와 갈등 사례 등을 살펴본다.

△실패로 끝난 LH 전북유치 운동

정부가 5월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일괄이전을 발표하면서 2개월 가까이 들끓었던 여론은 이내 식어버리고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은 후속대책을 요구하며 떡고물 챙기기로 국면전환을 꾀했다.

도청강당에서 김완주지사를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 도내 정치권은 큰절로 사죄한다고 했지만 도민들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무능한 지사와 도내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LH유치에 김완주지사와 도내 의원들과 정치권은 삭발과 마라톤, 대규모 동원집회, 청와대 항의방문과 집회 등으로 올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전략의 문제점과 구태의 관제동원 행정을 반복하며 불통의 전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LH공사 진주일괄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 건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 �樗甄�. 하지만 어느 하나 얻어낸 것이 없다.

LH유치에 따른 홍보비와 동원행정을 위한 예산등의 공개를 놓고 도의회와 공방이 벌어지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도의회는 ‘나약한 의회’로 스스로 전락시켰다. 행정사무감사를 벼르던 도의원들은 LH공사유치에 대한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다.

‘LH, 껴안고 죽을지언정...’ 대형걸게그림과 수백수천장의 현수막과 깃발이 난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진주이전 발표 전에 나온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여론무마용-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계속되는 버스파업 사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은 혹한의 겨울을 지내고 봄이 찾아왔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노노갈등, 전근대적인 사측의 태도, 시민사회의 중재와 조정력 미비, 정치권의 수수방관 등이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월 26일 5개항에 합의하며 140일간의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노사협상이 지연되었고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불편은 계속되었다.

시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버스가 오지 않아 화가 더 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분통만 터질 뿐이었다.

파업이 시작된 지 1년을 향해 달려가던 지난 11월 10일에서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합의하여 그나마 운행이 정상화 되고 있다.

기본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협상과정과 보조금의 지급여부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고 전북고속은 파업 1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의 뒤늦은 특위구성과 도의회의 특위구성과 그 결과는 구색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용역보고서를 책임진 전문가라는 대학교수의 증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발주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학생들과 노약자, 도외지역의 주민과 교통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지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로 고통받은 도민들

지난 8월, 42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80여채의 주택과 60여채의 상가가 침수된 정읍시 산외한우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그 때의 불안을 잊지 못하고 있다. 매년 천재와 인재가 반복되는 부실한 재난관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넘겨지고 있다.

저수지 둑이 무너진것이 직접적 원인인데 천재라고 하니 하늘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고창, 부안, 익산등의 폭우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치권의 화답은 너무도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며 뜨거운 6월을 달궜던 정치권의 등록금 반짝세일 정치는 2학기에 변함없이 받아든 등록금 고지서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공약이행과 당론채택, 포퓰리즘 등이 난무했지만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대책과 예산반영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고 하니 지자체설립 대학이 우후죽순 따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낡은 리더십 교체와 주민 정치 참여

전북도는 잦은 집회에 따른 업무지장을 이유로 도청광장내 집회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유보하는 헤프닝을 연출했다.

김완주 지사가 취임1년을 소회하며 강조했던 도민과의 소통이후 채 한 달이 안되어 나온 광장사용제한 카드는 ‘김지사식 소통’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각종 언론의 정치권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60%~80%의 교체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민주당 일당 지배에 따른 피로감과 실망과 분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 재선거가 치러진 남원과 순창의 단체장 선거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한미FTA 도내 농가 피해 예고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로 도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는 정부의 통계만을 읊조리고 있다. 한칠레FTA 이후 나온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원순서울시장이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도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리더들이 필요한 전북이다.

지역의 낡은 리더십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하여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지역의 판을 바꾸자’로 대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 정당들의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시대적 낡은 리더십으로 한 자리씩 꽤차고 있는 지도층들의 대오각성과 자퇴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전북도민단결을 외치며 자리보존에 급급한다면 전북이 나아질게 없다. 요란하기만 했던 전북이 진정한 전북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전북사람들의 결단이 요구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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