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건보료 지원해야"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신도시 지하공동구 의무화를"

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옥주 의원= 이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2007년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5년동안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조례에서 관련예산 화보를 의무화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차상위계층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조례제정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1600여명 1억여원의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는 등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만 의원= 박 의원은 전주시내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거나 보수하는 도로굴착공사가 쉴 새 없이 이뤄지면서 시민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신규로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만큼은 중요 공급시설을 한 데 모은 지하공동구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효율성을 비롯해 도시의 미관 향상, 도로구조의 보존,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권과 교통 소통 효과를 위해 지하공동구가 필수적"이라며 "혁신도시와 에코타운조성에 있어 즉각적인 지하공동구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