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후 더 복잡 /  군산시 기존 입장 고수땐 고립될듯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 17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반려하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애초 이번 결과 발표로 군산 백석제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갈등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석제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을 냈던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상반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군산시·전북대병원의 갈등 구도가 이제는 군산시와 환경단체·전북대병원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되어 버린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순항하던 사업…백석제에 발목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8년 군산시가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이듬해 3월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뒤 지난 2010년 전북대병원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관련 업무협약까지 채결했다.

이후 2011년 6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계획서를 제출,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곧바로 내부검토를 통해 백석제를 사업 예정부지로 선정, 2012년 8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순항하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 백석제에서 멸종 위기생물종인 독미나리 등이 발견되면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부터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해 습지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군산시는 1년여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한 뒤 지난 4월 새만금환경청에 이를 제출했다.

그러나 새만금환경청은 백석제를 보존할 수 있는 입지대안 검토, 독미나리 원형보전지 유지 방안, 독미나리 대체서식지 이식 가능여부 조사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지난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새만금환경청은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반려 결정에 복잡해진 이해관계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반려하자 전북대병원과 군산시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북대병원은 ‘백석제 부지 포기’, 군산시는 ‘백석제 부지 고수’를 주장했다. 양 측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은 내부적으로 사업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환경단체의 반발은 물론 전북대병원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전북대병원 노조까지 사업 자체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군산시는 더욱 고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군산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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