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영업 손실은 ‘막막’

정부·전북도,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보상책 '미흡'

정부와 지차제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24일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인 전주시 삼천동 윤스바디짐 휘트니스클럽이 다음달 5일까지 운영중단에 들어가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동참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영세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업 조치를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더 큰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가 발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방침에 따라 4월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 시설로 분류된 종교, 실내 체육, 유흥, PC방, 학원, 노래방 등은 휴업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휴업은 권고 사항으로,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지만 연속성이 중요한 영업 상황에서 문을 닫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방역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시선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휴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 금암동의 한 PC방은 개학 연기 등으로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원 금액은 한정적이다.

소상공인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지원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제한시설에 재난기금 지원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보상책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런 때일수록 휴업 등 정부 방침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결정이 쉽지는 않다”며 “카페의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욱 막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