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혜논란 없게해야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다른 단체와 달리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이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게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 관련 장학금이다. 이들 단체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봉사 단체들과 형평이 맞지않는다. 정의당 소속 최영심 도의원은 지난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한사람의 주장에 불과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일리가 없는게 아니다.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북도의 경우 1975년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4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새마을 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볼때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보면 2016년에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1명, 67명에게 9000만원씩 지급됐다.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의 경우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 역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주지 않는가”라고 항변했을때 답변하기가 좀 궁색한게 사실이다.화재로 인해 긴급 출동할 때 지급해야할 수당을 현실화시키고 소방복이나 소방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게 중요하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는 두 단체뿐 아니라 단체 관련 장학금 전반에 대해 분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