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구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야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각종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전북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양육과 보육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각양각색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전라북도가 최근 4년동안 인구정책에 투입한 예산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전라북도 인구는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85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들어 183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내년에는 180만 명 선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도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시권 3곳을 제외하곤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완주군마저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불황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전라북도의 인구 붕괴는 저출산과 20~30대 청년층의 탈 전북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43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하락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2.1명을 출산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그 절반 수준도 안 된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UN의 인구관련 미래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

더 이상 출산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도 한계가 있다. 그만큼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통합적인 인구정책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역산업을 전환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주 여건 조성과 더 세밀하고 탄탄한 출산·양육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백화점식 인구정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