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군산일자리 안전장치 마련하라

무너진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형 군산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했던 군산형일자리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북도와 군산시 기업관계자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다. 이날 노·사·민·정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안에 담을 핵심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서 이른바 ‘먹튀 방지’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현재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차협동화단지를 구축하려는 새만금전기차 컨소시엄 등 2가지 사업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의 경우 당초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명신 단독으로 지난달 전라북도·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명신의 투자 여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 ㈜명신은 2022년까지 2550억 원을 투자해 643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매입대금 1130억 원 가운데 920억 원을 금융대출로 조달했고 나머지도 유상증자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기차 생산을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할 자금이 1420억 원에 달해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명신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300억 원 가까이 지원받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업은 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 문을 닫거나 매각하고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전북 투자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3년째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서 도민들의 재가동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먹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담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말까지 생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