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사안에서 여ㆍ야의 대립이 치열하다.
우리가 흔히 ‘정치’하면 떠올리게 되는 게 그러한 대립과 갈등이다. 나라의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생활정치’다.
필자는 요즘 전주 덕진구 내의 각 동을 돌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도로확장이나 학교 강당ㆍ도서관 신축, 고등학교 증설, 쓰레기 처리장 시설개선, 농수로 악취문제나 아파트 고도제한 해결 등 다양한 민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다. 지난주에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의 악취에 항의하는 팔복동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필자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음식물자원화센터에도 직접 들어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일이며, 미봉책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원 중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 사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나 임대아파트의 증ㆍ개축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게 되면 그로 인해 시장의 건물주나 상인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교통ㆍ주차문제, 환경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따른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감각과 정치적인 조정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필자는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지방정치는 특히 생활정치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려면 주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고 활동력도 겸비한 분들이 앞으로 지방정치를 맡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여성도 지방정치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생활정치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들의 세심함과 끈기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지방자치선거 등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채수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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