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처럼 올해의 화두는 경제다. 그러나 경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우리의 현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최근 우리경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너무 빨리 조로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경제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이제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저임금, 초과수요, 보호주의 및 후발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세계경제 질서가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저임금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출산기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성장이 진전되어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출산율 저하, 투자수익률 하락,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대 등으로 성장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제성숙기의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이룩해야만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경제성숙기의 진통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숙기에는 종래의 성장엔진(경제의 순환구조)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으므로 성장엔진을 교체해야 한다. 성장엔진의 교체는 경제주체들의 의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이지 않는 그리고 거대한’ 시장의 힘에 의해 강제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경쟁력 없는 산업이 도태되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시장의 힘에 의한 성장엔진 교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순수하게 시장의 힘에 의해 성장엔진이 교체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이제 우리 경제주체들은 경제성숙기에 처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우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생산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성숙기의 기업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생산성 둔화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령인력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대체출산율 수준(2.1명)까지 높여 인구정체에 의한 성장둔화를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경투쟁을 자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 불균형을 완화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앞서 말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게 임금격차 확대를 초래하게 되며 최근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가 실업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근로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성균(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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