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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5월이다. 지난 4월 자태를 마음껏 자랑하던 각종 꽃들은 서서히 우리 곁에서 모습을 감추고 푸른색이 주변을 온통 장식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스런 자연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현상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시절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희망속에 열심히 노력해 경제강국, IT강국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IMF 이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면,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신용불량 문제, 소비심리 위축, 청년실업 등 우리의 현실은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일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돼 취업의 고통,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지만 능력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강도 높은 추심을 강요한다면 그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변제하고 싶어도 변제하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헤아리지 못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배드뱅크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정책당국이나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데 고민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 3월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 5월부터는 생계형(기초수급자) 신용불량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면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빚독촉을 받지 않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의 배드뱅크인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가 5월 중순쯤 출범하게 돼 신용회복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된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고 천신만고끝에 회생한 기업도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이어졌다. 이 가운데 생계를 책임지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고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도 겪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생계형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이 같이 채무상환 능력이 미약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것이다.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 등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고 특히 최저생계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원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실시되는 것.

기초수급자이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에따라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약15만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는 신용이 지배하는 사회다. 다시 말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활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신용이 좋지 못한 사람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신용불량 상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5월부터 실시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서민경제에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용사회의 일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오병균 전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