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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현행방식으로는 예산확보 및 시설투자에 제공하기 어려워 이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하고자 도입되었다.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경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구조하에서 경영자는 Owership Advantage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하여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경제는 무리한 차입경영을한 기업에 도산 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했다. 선진 경영기법 도입, 투명성재고, 시장의 신뢰를 얻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수 있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저투자, 저고용, 저소득, 저소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되었고 민생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한국형 New Deal정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방식중 하나인 B.T.L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촉진, 고용창출, 소비증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필자는 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정부의 정책의지가 모든 국민과 국가 전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됐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여러 분야 중에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십 여년에 걸쳐 관자로 추진예정사업이 단 몇 년만에 민자 사업으로 완료한다면 기존 하수관자재 생산회사들은 시설을 대폭 확장하여 몇년간 호황을 누리다가 조업감축 내지 중단, 구조조정을 하지않을수 없을것이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공정계획이 복합공정 발생으로 인하여 집단민원발생, 교통 혼란 및 부실공사 초래가 산재 할 것이다.

셋째, 일부 국내 일군 회사들이 전국 하수관거 사업을 과점할 뿐이며 힘없는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30%이상)는 공동 도급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건설업체의 회사명의만을 빌려주고 형식적 요식행위인 실적위주의 수주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지역용역(설계·감리) 회사들은 수주경쟁에서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허탈감에 빠져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부합이 되고 있는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넷째, 지방회사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회사들은 많은 전문 인력을 B.T.L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감리원들을 보내야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는 환경관리공단 소속 전문인력 구성원들의 미래가 불투명 하게 될 것이다.

지방회사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를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과 정부는 말과 실천이 다를 때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과거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투자촉진, 고용증대, 소비증대로 이어져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에 활력을 심어주어 국민경제의 사이클이 선순환 되기를 기대한다.

/박동우(국성건설엔지니어링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