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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지방화와 경제주체들의 역할

문민정부시절 정부는 세계화의 기치를 올렸다. 국민소득 일만 불 달성 OECD가입으로 한국경제호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다. 자신감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만에 빠진다면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IMF가 도래한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정책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장한국적인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논리에 맞추어 세계화는 지방화라는 등식이 등장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정책목표에 최우선에 놓았다. 정치의 중앙집권 경제의 수도권집중화를 막고 지방분권과 전국이 균형발전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적 정책으로 행정수도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단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나 실천적 세부적 방법에서는 의지와는 반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세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우리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하는가.

 

필자는 전북지역의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자기성찰을 강조하고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경제적 소외 경제적 낙후가 이 고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지역주체들의 의지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지역의 경제주체는 지방정부 (지방재정) 기업, 가계(소비자)들이다. 각 경제주체들 즉, 전라북도, 기업가대표, 소비자단체 그리고 각 연구소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방한을 도출해내야하고 전도민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갖춘 많은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며 기존 기업들이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7월 4일자 전북일보 경제 칼럼에서 B. T. L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일군회사와 지방기업간의 공동도급에서 지방기업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억짜리 사업이 있다면 70억 미만으로 3개공구로 분할 발주한다면 200억이 전북지역에 남게 되지만 단일공구로 발주한다면 49%(100억 미만)만이 지방기업 몫이 될 것이다. 도지사는 시장군수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투명성 제고 고용창출 이익의 사회 환원 공정한 GAME의 RULE을 지키며 시장의 신뢰를 확대함으로서 성장발전을 기할 수 있다. 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창업자의 피와 땀으로 태어난 기업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북지역에 나쁜 기업 풍토가 있다면 서로서로 뜻을 모아 개선해 나갈것을 촉구한다. 고소, 고발 악의적인 투서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악성투서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업은 불신을 받고 아울러 조달청발주의뢰로 인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누워 침 뱉는 일을 자제할 것을 결의해주길 부탁하는바 입니다. 소비자는 왕이다. 소비자는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생산주체인 기업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최후의 권력자이다. 냉철한 이성으로 심판하고 아울러 뜨거운 열정으로 지방기업들을 성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 출장다녀올때 이지역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은 어떨까요. 합리적 소비생활은 가계를 건실화하고 지방기업들을 육성시킨다. 작은 모래알이 거대한 빌딩을 만들고 빗방울이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의 의지가 결집된다면 지방화시대에 풍요로운 전북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각 경제주체의 협의체를 구성 지역발전의 전기 (TURNING POINT)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박동우(국성건설엔지니어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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