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쿨빙하게 사는 새로운 도시

우리나라 방폐장의 논의의 역사는 1984년부터 시작되어 해결되지 못한 가장 오래된 국책사업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 왔고 수많은 출혈과 분열을 감수하면서 생활의 악화 또는 아까운 돈과 시간을 엉뚱한 흥정에 허비하고 만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40%가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나오며 X-ray 촬영이나 비파검사를 통해서도 나온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독성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 방사선은 우리가 매일 밟고 사는 땅이나, 호흡하는 공기에서도 나온다. 먹는 음식물이나, 건축물에도 존재하며 전자레인지 텔레비전에서도 있다. 땅이나 공기 또는 TV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방사선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의 세기 정도에 따라 중, 저준위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로 나뉜다. 중. 저준위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기기 부품이나, 작업복, 장갑등과 병원,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주사기, 튜브, 시약 등이 포함된다.

방폐장의 역할은 이렇게 발생된 방사선폐기물이 그 힘을 잃을 때까지 시멘트와 함께 혼합함으로 굳혀져 드럼통에 밀폐되어 1차적으로 방사선 유출이 차단되어 안전성이 보장 된다 .

2차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노란 드럼통을 매장하여 공학적인 방법으로 인한 안전성이 보장 된다. 3차적으로 매장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특수 처리한 흙을 다시 덮는 방법으로 인간이나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격리 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공학적 방법이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닥친다 해도 사람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줄 만한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지구상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방사선 15% 중 질병이나, 치료. 의료에 의한 인공방사선이 14% 원자력 발전이나, 관련 산업에 의한 것이 1%에 속한다. 나머지 85%는 우주, 땅, 모래, 건물 등 음식물 섭취함으로서 생기는 자연 방사선들이다. 방사선 존재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둔다면 위험한 자체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현재 과학기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것이다.

방 폐장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테마에 매력을 느껴 타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방 폐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복합적인 ‘도시’건설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는 새로운 도시 거주인구가 아니라 와서 돈을 쓰고 가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세계 최고의 암 센터를 제휴한 의료기관이나, 최첨단 건강진단 시스템을 갖춘 시설 등으로 인하여 최고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의 수요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치원 시설부터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 까지 외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코리아 캠퍼스를 설치한다면 새로운 인구 유입과 문화형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조기 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와 빠져나가는 외화를 생각할 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보석 세공 연극 영화 음악 디자인등인 문화와 접목된 전문학교를 도입 학위 소위자기 아닌 해당분야 인재 양성 등 어디가든지 무선인터넷 사용가능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새만금 사업을 활용하여 생태공원조성 등 친환경적 도시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제주도처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면세점 설치함으로 타 지역구매력 확보, 국제적인 컨벤션센터를 지어 국제적인 학술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함으로 세계의 언론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방 폐장 건설지역에 지원금 3000억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투입할 예산 정도라면 불가능하지 않다. 세금 감면 혜택 등의 민간자본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방 폐장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일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참여를 통해 올바르게 세우고 덜 위험하게 안전하게 관리하며 또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쿨빙 하게 사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바란다.

/신영자(아미산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