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다. 우리헌법에 명시된 국토 조항이다. 이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고 북한정부는 괴뢰정부이며, 이적 단체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때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바 나 다름없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야 했었다. 남과 북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대화를 통하여 화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냉전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이다. 필자는 정부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헌법을 바꿀 수 는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치, 경제체재로 우리나라는 통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등의 모든 분야를 헌법과 법률로서 재단할 수 없다. 남북교류 협력 촉진법이 있는데, 이것도 헌법정신에는 위배된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교류협력을 포기한다면 긴장완화와 상호교류 평화정착 통일이라는 미래의 비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현대를 통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북한에 불법 송금한 일이 있었다. 실정법에 위배 된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투자라면 통치권 차원에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는 헌법과 교류로만 해석해야 한다면 교류협력을 이적행위가 되며, 군비경쟁을 통한 통일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에 비유 할 수 있다. 생산성 ,효율성 모두 엉망이다. 에너지가 없어서 세상이 암흑이고 공장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핵을 이용하여 구걸내지 협박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우리의 3%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 우리나라는 2,500억 달러, 월남은 370억 달러 삼성그룹은 500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북한경제는 삼성의 몇분의 일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북한경제는 중국경제에 의지하고 있고 점점 예속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왜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국가이고 북한은 고구려땅에 있고 북한은 중국에속한다는 속셈을가지고있다. 북한은 언젠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수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때 중국군은 북한에 진주할 것이며, 임시정부를 세워 중국에 편입시킬 기회와 명분을 찾고있다. 북한경제를 중국이 아닌 한국경제의 우산속으로 끌어와야 한다. 북한경제를 국제 무대로 끌어내야 하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구한말 황준헌이 조선책략에서 친중,결일, 연미를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의 긴장관계는 예측불허의 상태로 발전 할 수 도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화하면서, 주변국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체성의 혼돈 없이 통일하기위해서는 남북한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등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확대해야한다.

통일로 가는 길에 중국변수가 작용하겠지만 우리민족이 하나로 뭉친다면 통일은 서서히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수 있다.

/박동우(국성엔지니어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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