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방폐장 주민투표뒤 할 일

도시는 발전되어야 한다.

발전의 토대는 비전 있는 정책에 있다.

요즈음 군산의 주요한 정책은 방폐장 유치이다. 방폐장 유치가 정책으로 채택되어 도시발전의 토대가 될 것인지는 11월 2일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르는 주민투표의 쟁점은 방폐장 유치라는 이슈에 대하여 도시발전이란 차원에서 비전 있는 정책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거부를 하여야 하는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주민투표의 쟁점에 따라 선택을 하여야 하는 필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있다. 그 당시는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아래 부의 축적을 위한 성장이 최우선시 되었던 시절이었기에, 요즈음과 같은 삶의 질 혹은 환경관리 등의 개념은 사치스러운 용어로 평가되었으며, 오로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 되는지 여부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로 우리들의 경제적 환경은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인 번영의 기틀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당시에 가장 최선이었던 판단기준에 의하여 실행되었던 정책들은 경제적 부가 창출된 요즈음에 와서는 환경오염 혹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천덕꾸러기로 변모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그 과정을 겪어왔던 우리 세대들은 기억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삶의 질’ 혹은 ‘경제수준’ 이라는 조건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같은 정책이라도 최선 혹은 최악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어느 주장이 옳은가의 논쟁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 바로 앞에서 지적하였던 우리 군산의 경제적 위상이 ‘삶의 질’ 혹은 ‘경제수준’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도시발전’을 중요시 하는 상황인지 환경안전을 더 중요시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민투표를 하여야 하는 군산시민 입장에서 군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 가능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군산에 오도록 하여 군산경제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폐장이 군산에 오는 것을 반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군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군산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가 군산시내의 많은 시민과 대화를 하여 본 내용으로는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과 교육 분야 발전이 시급하다고 보는 견해와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 인구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판단기준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1월2일이 지난 주민투표이후를 상상하여 본다.

군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방폐장 유치를 하기로 결정이 나든, 유치 포기하기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대비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군산이 정부에 대하여 군산시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국가를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방폐장 문제와 관련한 주민투표단계까지 실행한 과정을 높이 평가하여야하는 배려가 있도록 향후의 상황전개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방폐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이후, 후속 정책으로서 군산시가 추구하여야 할 정책방향으로 첫째, 유비쿼터스(Ubiquitous)도시, 둘째, 항만 및 해운글로벌 클러스터 특화 도시, 셋째, 새만금 조기완공과 그를 전략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정하고 함축적인 정책적 캐치프레이즈로 “유비쿼터-새만금 port 클러스터"를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위의 생각들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며 또 다른 정책들의 추진이 중앙정부의 집중투자가 있으면 군산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며 가급적이면 군산시로 방폐장 유치를 확정짓고 그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이상의 배려들을 요구하는 것도 군산 미래를 위하여 훨씬 의미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11월2일 주민투표에서 우리군산시민의 대승적인 결단과 결정될 민의와 정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향후 비전 있는 정책을 기대하여 본다.

/신영자(아미산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