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회가 키우는 아이 - 정미택

정미택(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이미 개정되었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원래 근로시간의 반 이상만 근무할 수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모두 필요한 정책들이지만 이런 정책만 믿고 출산을 하려는 부부는 주위에 많아 보이지 않는다. 아이 키우는 일이 정책만 믿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집도 딸아이가 손주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해야 하는 딸아이는 벌써부터 믿을 만한 탁아시설을 찾느라 매우 분주하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5%선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공립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침 6시 반이면 문을 열고, 어린이집마다 개원시간이 달라서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과 시설의 운영시간, 그리고 거리를 감안해 탁아시설을 고르면 된다. 원장과 교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높고 교육의 질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국가에서 전담 교사를 파견할 정도로 정부는 보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프랑스도 전체 어린이집의 90% 이상이 공립 시설로,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어린이들은 보육료와 상관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3-6세의 유럽 대부분의 어린이들은90% 이상이 탁아시설에서 자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30%만이 탁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육아를 가정 책임으로 이해해왔고 특히 그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취업 여성을 위한 국가 혹은 사회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자녀교육은 "개인 몫"이라는 것이 아직도 사회 통념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가 된다. 그러나 현대는 남성의 경제 활동만으로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되는 시대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육아문제를 사회가 책임지고 다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경우 아이는 부모나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키운다는 인식의 변화가 체계적인 육아 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출산율을 높이게 되었다. "국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잘 다니도록 돌봐줄 의무가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을 땐 보모가 돌봐주도록 국가가 주선해 준다."는 얼마전 텔레비전에서 본 유럽의 어느 어린이집 원장의 이 얘기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한다.

/정미택(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