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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농협-자치단체 협력 '선택아닌 필수' - 나병훈

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마케팅사업단장)

최근 농협조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추진되면서 농촌지역이 지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무역주의 흐름의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게다. 이미 세계 협동조합학회는 농촌지역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고 FAO(세계식량농업기구)도 농촌지역이 식량기지의 역할이외에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이 미래사회를 좌우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같은 이도 최근 신작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잠재적 가치가 부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에 비유한다면 농산물은 수입 할 수 있어도 농촌지역이 지니는 교유한 잠재적 가치만큼은 수입할 수 없다는 추론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8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다각적인 농촌지역 가치창조의 재발견 움직임은 시류의 반영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농협의 역할론에 대한 재평가가 자연스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방화 진전에 따른 지역농업 여건의 다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문제의 활로를 찾는 다각적인 대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교역질서의 구조에서 지역경제 단위가 실질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틀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지역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 지방재정의 취약성도 문제지만 지자체등 지역주민주체의 의식화가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행 이래 전북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에는 지자체와 상생의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며 참여하고 있는 농협의 역할론이 자리 잡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실례를 들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도시민과 함께하는 한국형 농업모델의 구축, 지역특색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의 참여,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농업인 장학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공익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농산물유통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역할과 기능은 홀로 설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협은 농민의 조직이고 따라서 지역농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동거는 운명적인 협력관계로 정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방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문제는 결국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시급히 구축함으로써 풀어 나가야 한다. 박진도 교수의 견해를 빌자면 그러한 지역경제 발전의 역량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제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협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꽃이 피어 날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력과 제휴체제 구축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민초가 바라는 지역농정시대의 절실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나병훈(전북농협본부 양곡마케팅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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