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세계경제의 흐름인 경제블럭화 추세를 거역할 수 없다고 본다. 나라마다 국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도 2003년에 칠레와 2년 후에는 싱가포르와 그리고 지난2일에는 미국과 협상을 끝냈으며, 중국 등 8개국과 검토 중에 있다.

농도인 우리지역 작년도 GRDP 25조원 중 농어업비중은 10.6%이고 인구 1,882천명 중 16.3%인 307천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축업 관계자에게는 한미 FTA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및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대안마련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수 사람들은 한미 FTA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TA 체결국과의 연 수출 증가율을 보면 칠레와는 66%, 싱가포르와는 28%에 이른다.

한미 FTA는 중소기업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효율화와 투자확대 및 생산성향상으로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가로 우리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대미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세계최대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리상품의 대미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이다

한미 FTA체결이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관세인하 및 시장 확대로 수출확대가 기대되며, 반덤핑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수단 확보, 통관절차간소화로 통관비용 절감, 입찰대상 확대로 미연방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대, 부품소재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여 만성적인 대일의존도 완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중소기업등과 연계시켜 볼 때, 혜택을 많이 볼 업종은

자동차와 섬유업으로 우리도의 업종별 제조업 중 2위인 섬유분야는 제조업 전체의 13.9%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액기준으로 61%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큰 수혜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수출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2.5%인 관세가 3천CC이하인 자동차는 즉시 철폐되고 3천CC이상은 3년 내에 철폐되어 이는 대당 200~500달러 가격하락으로 가격차가 3%내외인 일본자동차와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관세가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되어 수출이 기대되는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등에서 트럭분야 생산 확대가 예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부품관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전북도 경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수출비중이 큰 합성수지의 경우 발포성 폴리스티렌은 6.5% 관세가 철폐되어 톤당 92달러 가격인하 효과로 수출이 증대 될 것이다.

이외 외국인투자 확대가 예상되는바, 외국인 투자가 미미한 우리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미FTA는 시장이 달라지고 수출과 투자환경도 변하여 무역의 신패러다임이 생겨 우리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입급증으로 매출이 급감될 중소기업도 나올 것인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야 하고, 기업도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

/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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