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토면적대비 8.1%, 인구면적대비 3.9%수준의 전북(전북연감 2006년 말)이 유독 경제지표에서 만큼은 전국대비 겨우 2%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융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산술적 의미의 공평, 선별적 지표상의 균등 정책이 전북의 낙후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만금특별법, 무주태권도공원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의 전북유치가 확정돼 지역경제발전의 전기가 마련돼 가고 있다.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자치단체, 지역경제주체가 모두 나서 이 같은 호기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역인재를 키워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북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수많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배출한 전북이지만 그들이 고향발전을 위해서 영남권출신들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다.

오히려 지방교부세 책정기준 등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시스템을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인구, 면적, 자치단체 수 등 수 많은 요소에 대해 가중치를 둬 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동원, 주민등록상의 인구증가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강원, 충청, 전남, 제주 등 낙후지역과 연대해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낙후단계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법제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의 사업과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고 객관적 분석 자료를 통해 편중개발을 저지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일종의 풀 예산을 지역에 할당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낙후탈피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강조 돼야 할 것은 주민들의 자구노력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자구노력은 많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물론 도민들도 힘을 합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고, 도산품 이용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필자는 얼마 전부터 지역주택건설사들이 서울의 대형업체와 손잡고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상을 경이롭게 지켜봤다.

과연 중앙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편의성 등에 비해 그처럼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은 사라진 거성이라는 지역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던 시절, 상당수 도민들은 이 업체가 공급한 아파트가 중앙업체가 공급한 아파트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었다.

작년에 어떤 건설사 사장이 와서 전북에 배정된 환경부예산이 지방비 부담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반납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푸념하는 걸 들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전북도민들이 지방세선납운동을 통해 부족한 지방비를 마련해 국가지원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막을 수 없을까? 투서 많고 불평불만만 많은 지역으로 왜곡된 전북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도민, 희망이 보이는 전북으로 변화할 수 없을까?

◇한기봉 처장(51)은 전주고와 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전라일보기자, 국민당 전북도지부 선전국장,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자를 역임했다.

/한기봉(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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