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새만금개발과 전북의 이익 - 정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 사장)

지난 대선과정이나 인수위를 통하여 새만금 개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새 정부는 그 출범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개발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또 규제없는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기지로 활용하여 SOC등 각종 인프라시설을 조기 구축하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기업환경 조성 및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개발면적의 70% 농지를 30%로 조정하고 새만금지역에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 구축하며 포항에서 새만금까지의 고속도로, 금강과 만경강 연결, 새만금신항 및 배후 물류단지 개발, 새만금-군산 철도 및 국제공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새만금지구 개발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우리 전북경제에 어떻게 미칠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각종 인트라나 SOC건설을 통한 즉각적인 건설경기 부양효과이다.

건설업은 막대한 연관산업 후방효과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 도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새만금지구내 및 인접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 이익이다. 이를 위하여 전담 개발기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한국토지공사나 전북개발공사 등이 같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된 부지에 들어설 제조업, 관광업, 금융, 유통업 등이 가져올 고용효과,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전북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앞으로 밀려올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과실을 우리 전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나 방안이 있을 것이며 그중 몇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 지역 건설업체의 대규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향후 발생할 수조 내지는 수십조의 개발사업에서 우리의 몫을 확보해야한다. 지금의 영세한 규모로는 우리 안방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공사를 구경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적 투자참여를 위하여 도내 금융기관 주도로 예컨대 “새만금개발펀드”를 설립, 운용하는 방안이다. 새 정부는 새만금 개발의 상당부분을 민자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도민의 자원을 집결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도민이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이다.

셋째, 도내의 모든 시?군이 새만금지역과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즉, 전북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의 새만금지구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세계의 메가폴리스인 동경, LA, 북경 등은 고속도로로 관통 시 1시간여 걸리며 크게 보면 전북전체가 하나의 메가폴리스라고 볼 수 있다.

각 지자체 차원의 새만금 연계화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드디어 새만금개발은 거의 손에 잡힐 듯이 다가왔다. 그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전북에 돌아오도록 야무지게 준비해 나아가야 하겠다.

/정석훈(전북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