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15배까지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대상국으로서 모두 1위국으로 성장하였다. 또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국중 대 중국 투자가 가장 큰 비중(25.2%)을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교역대상국중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에 다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앞으로도 중국경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흐름, 특히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중국경제와 관련하여 유동성 과잉, 인플레이션 악화 등을 근거로 경착륙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투자가 과열되고 부동산 및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버블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융당국의 유동성 조절 강도와 올림픽 이후 투자 감소 및 경제심리 위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금년 들어 선진국 경제의 위축과 고유가 등이 겹치면서 그 동안 빠른 속도로 지속해온 성장세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책당국이 그 동안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지나치게 강력한 긴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올림픽이 경제발전 초기에 개최됨으로써 개발 투자수요가 여전히 큰 상태에 있어 올림픽 개최 이후 투자 감소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 심리가 위축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2분기 GDP 성장률이 10% 대를 유지하여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국면으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인플레이션, 위엔화 절상에 따른 대외 교역조건 악화 등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거리상으로 중국의 핵심 경제권과 근접해 있는 전라북도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전북지역의 대 중국 무역규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배 정도 신장하였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무역액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2007년중 전라북도의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0.9%, 1.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3%에 해당하는 우리 도세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효과가 나타나고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면 중국과의 무역, 또는 현지공장 설립 등을 통해 교역 효과가 복합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상대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원활한 부품, 원재료 조달 기지를 확보하고, 광대한 소비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전북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에 고기술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자본재와 고부가가치의 부품 ? 소재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김영백(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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