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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에 대한 대시민공개사과와 엄정한 사업집행,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결과발표를 촉구한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한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났다. 오랫동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발목을 잡고 분란을 제공했던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현대에 의해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전주시 상수도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적격자결정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기본설계 적격여부와 평가점수 결정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은 전주시의 상수도유수율 사업진행이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입장발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재판부 인용부분에 대한 제반규정을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이건과 관련하여 유보된 징계의결도 전북도의 의견을 존중하여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전주시민에 대한 대 시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 아직도 억울함이 배여 있는 보도자료이다. 뼈아픈 자기반성이 없다.

이제 전주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또한 여타의 법적 대응도 중단해야 한다. 전북도도 이미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했으므로 여타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주시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전주시의 절차와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행정의 달인들이 모인 전주시에서 어떻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문제가 될 사안을 절차상의 하자까지 내며 결정을 번복하고 사업을 집행하려 했느냐는 것이다. 세간에 이와 관련하여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특히 전주시 발주 사업으로는 천문학적인 1350억여원의 대형공사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도 말이 많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물며 절차상의 하자까지 판명 난 마당에 이와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을 확실하게 털어내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전주시는 이제 새롭게 투명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심기일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곡해해서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고 이의제기를 듣고 결정하면 문제없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이미 현대와 포스코의 입찰서가 공개되고 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이 파악된 이상 원점에서 평가위 재구성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공익사업이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와 청렴계약 옴브즈만들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바른길을 신중하게 모색해 가야 한다. 청렴계약 시민옴브즈만의 검토없이 진행되어 무리를 일으킨 전주시의 이번 사업으로 청렴계약옴브즈만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각인되었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사무국이 없어 무기력화된 옴브즈만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자칫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전주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수도유수율제고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미 전주시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현 시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결과 발표로 이 사건과 관련된 세간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의 엄정 수사는 앞으로 새롭게 진행될 전주시 사업에 대한 공정성의 기본전제가 될 것이다. 한 점 의혹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진행과 결과발표만이 전주시의 사업 추진을 자유롭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김영기(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