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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진정한 교육 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감은 짧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전북교육의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피폐한 전북교육의 위상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부자들을 위한 중학교설립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중학교 입시부활과 경쟁강화, 교육의 서열화 정책과 다른 전북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등학교까지 불어 닥치고 있는 입시교육과 사교육 강화정책에 맞서 부와 권력이 없는 다수 시민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내의 교사들에 대한 집중지원과 투자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범람을 최대한 막고 학교교육강화 및 저소득층 자녀와 농촌지역학생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균등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애매한 위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자치와 교육감 간선제는 학교현장에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왜곡시켜왔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민선 1기 교육감 시대를 맞아 왜곡된 학교운영위를 바로세우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몇가지 바람이 있다.

첫째, 능력 위주의 공평한 인사를 통해 교육계의 뿌리 깊은 파벌과 학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 시기 간선제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교대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교육주체 일부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전북도민 전체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은 이러한 파벌을 종식시키고 평교사들을 포함하여 도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 교육계에 일대 변화를 주어야 한다.

둘째, 일제 때부터 이어져온 교장임용제도는 뜻있는 교사들과 실력있는 교사들과 아이들과 호흡하는 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소외시키며 오직 상급자인 교장을 비롯한 교육 간부들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승진하며 학교현장을 왜곡시켜왔다. 전면적인 교장 선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교장 공모제와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 선출 등을 통해서 연공서열과 수행비서격의 분들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성, 참 스승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소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행정자치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전북교육의 특성을 살리되 행정자치가 가지기 쉬운 단기적인 표를 의식한 경쟁도입 정책에 대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순창 인재숙 문제에서 보여준 도교육청의 입장은 지극히 옳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모적인 분란을 막기 위해서는 상층 단위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농촌 지역 학교들의 유지에 있어 수세적인 유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뜻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폐교 위기에 있는 농촌학교를 중심으로 능력있는 외부와 내부 인사들을 교장으로 공모하여 소신있게 뜻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농촌학교로서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점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도시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뜻 있는 교육주체들의 소외감이 반영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감은 인사정책부터 확실한 변화를 주어 학교현장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들을 중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 있게 교육철학을 구현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도 적극 지지를 받기 바란다.

/김영기(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