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도지역 변경 불가입장에 조성사업 제자리…낙후지역 발전기대 물거품
"농공단지로 지정된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중단돼 보상은 커녕, 막연하게나마 일자리 하나 바라보던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완주군이 지난 95년부터 소양면 명덕리에 추진중인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용도지역 변경불가 방침으로 인해 추진이 사실상 중단돼 잔뜩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소양면 일대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상공고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거나 그곳에 세워질 농공단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사업중단으로 인해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양농공단지 예정부지는 지난 2003년 6월 무려 30년만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도탄에 빠진 지역경제의 현실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일궈낸 성과로서 주민들은 곧바로 개발로 이어져 낙후된 농촌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났다.
농공단지가 들어서려면 전체 19만8740㎡의 부지중 보전용지 11만50㎡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환경부가 새만금 상류지역인 만큼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상공고까지 마친 까닭에 상당수 주민들은 소양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는게 너무 당연한 일인줄 알았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는 환경부로 인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는 까닭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하소연만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임정엽 군수가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역 실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제한에 탄력성을 기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최근들어 환경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지만 주민들의 시각에는 한심하기만 한 상황이 4년째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양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소양농공단지 문제는 완주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라면서 "새만금 상류 지역 수계에 농공단지보다 수십배, 수백배나 큰 산업단지는 허락하면서 작은 마을정도에 불과한 소양농공단지는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항변했다.
한때 완주에서도 가장 번성한 곳의 하나였던 소양의 낙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한줄기 빛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농공단지조차 흐지부지되자 이젠 아예 체념하고 있다는게 현지 주민들의 전언.
자연의 보전과 개발은 항상 상충되는 문제고, 특히 정부로서는 기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새만금사업에 따른 만경강 유역 수질보전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양농공단지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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