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곤(전북대 노동경제학 교수)

최근에 전북과 경남지역은 토지주택공사를 각자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서로 이견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많은 지역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큰 원칙이 없이 단순히 지역의 이해에만 기초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소모적인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가 많은 문제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갈등관련자들이 이해와 원칙이라는 의사결정요인 중에 너무 지나치게 이해에만 기초하여 자기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항상 원칙에만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원칙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갈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전지역을 선정하면서 고려해야할 첫 번째 원칙은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해당지역의 정책 담당자들이 서로 확인하는 일이다. 그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양측의 담당자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과 경남지역 및 중앙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전북과 경남지역의 상대적 발전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간단하다. 경남지역의 인구는 314만명이고 전북지역은 172만명으로 인구크기에 있어서 전북지역의 인구는 54%에 불과하다. 면적은 10(경남) 대8 (전북)이고 인구밀도는 291 명(경남)과 221명(전북)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경제적 발전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1인당 소득은 2000만원(경남) 대 1500만원(전북)으로 전북지역의 소득은 경남지역의 75%에 불과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두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전북지역이 적절하다는 것은 양 지역의 정책담당자들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결론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들이 기억해야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은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라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균형발전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하여 나눠먹기식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책시행은 균형발전이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불균형발전을 조장하여 국가경제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이와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소모적인 갈등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합의가 될 사안인데 양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면서 이전지역결정문제를 이슈화되는 점은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가능한 한 이해보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 일 인 것 같다.

/최창곤(전북대 노동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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