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균(정읍 수성 119안전센터장)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고사성어 이다.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더라도 위기 및 재난상황 하에서 만큼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의 신호탄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이래 지방 분권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흘렸다. 그간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최근 숭례문 화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대형사고를 경험하였다.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의 모습에 경악과 분노를 느끼고 또한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의 보장을 위한 총체적 관리 및 시스템의 부재에 상실감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 안전권 및 행복 추구권의 보장주체는 누구인가 ? 성숙된 지방 분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소방행정은 정책수립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다른 공공안전 보장 기관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현실이다.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소방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난에 대비, 대응하는 소방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재원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도 소방서비스의 수요와 기능이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 태권도 공원 조성 등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한정된 재정구조로는 안전 인프라 구축의 미비, 각종 안전 장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안전철학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위기 해결과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현재 소방재원의 99%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국비 부담률이 경찰은 100%, 교육은 70.2%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재난안전보장인력과 재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OECD 국가들의 소방·안전 분야 국비지원은 평균 67.74%로 많은 비중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SAFER 보조금제도를 통해 온전히 소방관 수의 확보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ESL이라는 소방긴급서비스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소방장비나 시설, 소방원조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중앙정부는 분권화와 집권화는 서로 다른 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구로서 서로 조화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안전관련 서비스는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재정부담과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헌법적 책무를 생각해 볼 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한계를 직시하고 부족한 안전재정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 실현을 위한 책임 주체를 가지고'지방정부냐, 중앙정부냐'를 따지는 건 국민에게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지방과 중앙은 대립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인 것이다. 국민 안전이 중첩적으로 보장될수록 안전한국건설의 꿈은 더더욱 조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김원균(정읍 수성 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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