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축소사회

한국은 팽창사회에서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이 요인이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그동안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조(前兆)는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시작되었다. 이제 국가나 개인 모두 미래 설계를 다시 그려야 할 역사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인구 위기와 축소사회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 크다. 몇 가지 수치부터 보자. 합계출산율은 2025년 기준 0.75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경제 또한 3년 연속 2%라는 저성장 늪에 빠져 반등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각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위기, 즉 공급 절벽과 미스매치 현상이다.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하는 사람도 점점 늙어가며 도태되고 있다. 또한 청년은 새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다층적인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다. 둘째 산업의 위기, 곧 내수시장 축소와 미래 혁신 동력의 약화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해 국가의 경쟁력과 위상 하락으로 이어진다. 셋째, 안보의 위기다. 인구감소로 인해 징병제가 붕괴되고 미래 전략에 공백이 발생한다. 넷째, 복지의 위기다.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등을 떠받치고 있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계약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계약의 종말로 복지재정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다섯째, 나 홀로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사회 현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보고서는 독일 라이프치히(Leipzig)와 미국 디트로이트(Detroit), 일본의 관계인구(한국의 생활인구) 등의 사례를 든다. 그리고 미래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국가발전의 목표를 ‘양’에서 ‘질’로, ‘팽창’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은 중앙집권적 거버넌스에서 분권적 거버넌스로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덧붙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제시한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 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대전·충남 등의 행정통합이 그 예다. 과소 기초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기관구성(집행부와 지방의회) 다양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재편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사회적 갈등이 수반된다. 전북의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