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사)하천사랑대표)

지난 8월 25일 첫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다. 명품 새만금을 만들자는 도민의 기대가 컸고, 정부가 친환경적인 개발을 공언한 터라 설명회는 행정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검토하는 설명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법에 따라 각종 공장이 들어서는 산업단지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폐기물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몇몇 참석자들은 명품 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내 162,100㎡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계획뿐 만아니라 향후 새만금지역이 여러 개의 산업,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된다면 곳곳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될 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처리시설에 외부의 산업쓰레기가 밀려들 경우 새만금의 환경은 물론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같은 시각 새만금 산업단지와 인접한 군장국가산단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 되고 있었다. 군장국가산단 주변은 다른 산업단지 보다 많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매립량의 3배가 넘는 일반, 지정폐기물 혼합매립과 일반, 지정혼합소각장을 확장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주지방환경청이 협의해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협의에 따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지정폐기물 매립 허가가 나고 말았다. 이후 시민들은 확장 계획을 협의해준 전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확장저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에 있고 실천목표는 폐기물의 최소화, 자원화, 안전관리에 두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최소화정책으로는 자원재활용업종제도, 재활용지정제품제도,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 등이 있다. 예전에 비해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최종처리정책은 여전히 소각, 매립이다. 따라서 처리장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지정 및 일반산업폐기물은 영업 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쓰레기도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로 확대되고 있다. 어디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때론 첨단산업이라는 외피를 쓰고 경쟁적인 기업유치 바람을 타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 대략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잘사는 지역의 쓰레기가 몰려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환경 피해 우려와 함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제9조)은 시, 도지사가 관할행정구역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 시설 입지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전북도에는 아직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공감하며 새만금지역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폐기물처리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지역에 타 지역 폐기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지시하였다한다.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군산시와 협의로 광역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지역 폐기물관리계획과 군장국가산단 폐기물시설 확장계획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시민들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문제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김재승((사)하천사랑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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