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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소득 빈곤층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비싼 주택 에너지 비용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전기료 체불로 인한 단전, 적절한 난방과 조명 확보를 못하여 건강악화와 학습권 악화, 촛불 사용으로 화재 발생 등이라 하겠다. 저소득층(가구소득 월 110만원 미만)의 에너지 비용이 전체 가구소비의 6~10%대임을 감안하면, 이는 월 소득 400만원이상 가구의 3~5배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기존 주택의 창호 및 문 교체, 벽체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단열성능을 개선해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여내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사업의 하나이다.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에 대한 창호, 단열공사, 전기매트, 보일러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층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고 하나, 대부분이 전기매트 지급이며, 가구당 지원 예산도 부족하고(호당100만원), 사전/사후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진단과 시공후 에너지효율정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효과성을 알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09년 5월에(전북의제21, 전주주거복지센터 등과 공동주관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이해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모색 간담회" 및 현재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기관인 복지단체 및 시공업체들의 경험에서도 지적되어 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환경정의 에서는 2006년부터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량 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웨더라이제이션 (Weatherization)을 소개하고, 미국의 사례 실제 사례(델라웨어 주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 빈곤 완화, 보건향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천과 원주지역에서 매년 30세대의 저소득층 가구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심각한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요구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복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은 국가 및 지구적 생존과 발전의 화두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내기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빈곤을 해결하고 또한 주택에너지 진단 및 분석 분야 교육생 배출, 단열재 생산 및 시공분야, 태양광 등 대안 에너지 설치 분야 등에 다양한 일자리와 연계하여 에너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긍정적 미래를 열 수 있다.

/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