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국내입양 기피 '뚜렷'

만 3세 이상 아동도…도내 입양 2건에 그쳐

국내 입양이 예년에 비해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의 입양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양은 대부분 3세 이하, 여아로 집중되는 반면 장애아동의 절대 다수는 해외로 입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국내 입양은 2007년 53명, 2008년 43명, 2009년 53명에 이어 올해 현재 18명 등 매년 40~5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장애아동 입양은 단 2건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7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6세 여아를 시설 원장이 입양한 것과 같은 해 장애자녀를 둔 목사 부부가 다운증후군을 앓는 6세 아동을 입양한 사례다.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함께 미흡한 지원제도에 따른 현실적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에 대해 양육수당으로 월 55만1000원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월 57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장애아동으로 한정돼 있다. 또 장애아동의 상담 재활 치료 비용으로 연 24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도내의 경우 장애아동을 치료하기에 충분한 의료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도 많지 않다. 결국 장애아동을 입양하려 해도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이 2~3%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입양기피는 장애아동 뿐 아니라 연장아동과 남자아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에 따르면 도내 입양대기 아동은 모두 5명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만3세 이상 아동 또는 장애아동이다. 도내 입양 대기자는 30가정에 이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입양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국내입양은 여아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국내에 입양되는 여아와 남아 비율은 8대 2 정도라는 게 전주영아원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