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 - 김영기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올 상반기 내내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완패 및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권위주의적인 독선과 독주 행정.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와 남북관계 파탄,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간 평가의 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민심의 큰 흐름을 민주당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선거결과는 '서울과 경기'를 내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완벽한 승리를 스스로 반쪽으로 만든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개탄한다. 선거 패배 후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자성의 소리로 야단법석을 떠는 한나라당에 비해 승리에 도취해 당 운영과 선거 과정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없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저들이 수권의지는 있는 정당인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지방자치 선거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개혁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6곳 중 6곳에서 당선된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인 부자 위주의 특권교육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파괴와 고교평준화 해체 및 학교 서열화에 대한 비판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과 젊은 층의 참여로 인해 범야권이 전국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선거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에 싫증난 도민들이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에 18.2%, 정당 득표율 12.63%의 표를 주어 한나라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었던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선전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및 식상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사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마의 10%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진보적인 김승환 후보의 교육감 당선과는 달리 이러한 반사이익이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분열로 인한 결집력의 약화와 대안 부재, 생활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전북-민주당 61.70% 한나라당 12.63% 민주노동당 10.91. 국민참여당 8.06% 진보신당 3.91% 평민당 2.02% 사회당 0.73%)

이제 지방자치 선거 결과를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자기 성찰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전국적으로는 야권은 반MB전선을 강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와 4대강 논란의 종식,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의 전환을 이루어 내고 민주주의의 확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전북의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축과 개혁민주세력의 새로운 전망을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의 민주당의 행태를 막는 길일 것이다. '경쟁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후보들은 발본색원하여 정치 문화의 성숙에 기여해야 한다. '당선되면 그만이다'는 식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도 확실하게 드러난 선거법 위반자들은 출당 조치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당 정권에서나 있었던 '후보 매수사퇴기도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도마뱀 꼬리 자르기나 깃털 뿐 아니라 몸통까지 수사하여 검찰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스폰서' 사건으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길일 것이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