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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경찰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와 인권

 

지난 7월초 출근시간 김제시내에서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은 당황한 운전자를 안심시키며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고 했다. 순간 그 운전자는 "야! 이 XXX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경찰의 가슴을 때렸고, 급기야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도 했다.

 

이렇듯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폭행∂협박 등을 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 수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만6744명에 이른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07년 1만3803명, 2008년 1만5646명, 2009년 1만5797명, 2010년 1만2773명, 2011년은 8월까지 87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경찰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범이 5만7334명으로 전체 대비 86%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류조작∂기망 등의 위계에 의한 사범이 5828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요즘 경찰은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조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심과 냉정함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인권'을 이야기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공권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권리이자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기만의 인권, 불법을 저지르며 공권력에 대항하며 억지 주장하는 인권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일까?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집행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선진 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인권도 더 크게 신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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