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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 서삼석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물이 자연재해의 큰 주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예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비 오는 날은 줄어 든 반면에 단시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이변으로만 알았던 하루 수백mm의 국지성호우가 보편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더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기상이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방안모색과 예산확보를 위한 장기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회와 예산당국의 방안이 종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

 

우리의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아직도 상당부분이 흙으로 시공되어 있어 배수를 위한 수로준설, 수초제거 등 관리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수자원의 누수는 물론, 집중호우 시 붕괴·유실 등 재해발생 위험에 취약한 곳이 적지 않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서는 농업인들이 소득 향상을 위해 답 활용을 쌀 생산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원예와 특용작물까지로 확대하면서 배수에 대한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양·배수장을 신축하고, 용·배수로 등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만, 빠르게 커져만 가는 자연재해와 농업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엔 관련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만 느껴진다.

 

피해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예산이 없어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한다면 너무도 속상한 일이 아닌가?

 

최근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나타나는가 하면 태국처럼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자국은 물론 국제 곡물가격까지 급상승하게 한 사례만 보더라도 물과의 전쟁이라고 한 말이 틀린 것 같지 않다.

 

이처럼 물의 반란이 거세게 밀려오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국제적인 추세다.

 

물을 잘 관리하면 유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재앙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의 폭우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계획기준 강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고, 배수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배수개선사업이 도내지역 8개 시·군 15지구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충족시키기엔 관련예산이 너무나 적어 아쉽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제방을 쌓는 소극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종래의 물 관리체계를 탈피해 중앙통제소에서 자동수위측정과 급·배수량조절, 홍수대비 사전방류 등 물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을 완성한다면 집중호우도 큰 두려움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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