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사업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박종완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25일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국가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의 국민대통합의 기치를 올린 새 정부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국민적 기대가 크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국민행복중심의 국정과제는 무엇보다도 소외된 지역균형 발전과 편중된 인사정책 해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총리와 장관,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보면 전북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인수위 국정핵심과제를 살펴보니 기대했던 전북의 새만금은 찾아볼 수 없어 한심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인수위때부터 새만금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인수위 초기 단계부터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놓았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과 정책 대안으로 30%대 70%의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을 70%대 30%로 새만금 사업 부지 대변혁을 이루어 현재의 새만금 개발계획(MP)이 탄생했다.

지난 대선때 민주당 대선후보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 특구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새만금개발청 약속 등 중요 3대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핵심과제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도대체 새 정부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가 아니고 어느 정부 인수위인지 물어보고 싶다.

진정 박근혜 정부가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새만금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진 정부라고 듣고 싶다면 새만금 사업에 정책 대안과 준비를 해온 사회단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참여시키고 새만금 테스크포스팀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 진정한 새만금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구상도 시기를 놓치면 백해무익이고 국가적 재앙이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소신있는 지도자의 약속정치를 보여 말의 성찬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 새만금 성공의 역사를 창조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