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0:03
(Fri)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완주 통합 여부를 결정지을 완주지역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운동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OO면 사전투표 현황'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특정단체 관계자 B씨에게 넘겨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 투표운동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제28조)에 의하면 직업·종교·교육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