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신고, 소중한 생명 단축시킨다

‘시동이 안 걸린다’, ‘반찬통 뚜껑이 안 열린다’, ‘아이 장난감이 고장 났다’. 이런 황당한 신고에 119구조대가 출동한다? 이런 일이 있겠나 싶지만 실제 119 출동 사례들이다. 긴급 상황이 아닌 신고는 하루 평균 200여건, 한 해에 9만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119신고제도가 대중들에게 비교적 폭넓게 알려져 있는데 반해 신고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구조·구급신고 이외의 각종 민원성 신고 및 타기관 업무 관련신고까지도 모두 119에 접수처리 하면서 소방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긴급신고와 비응급 신고를 별도로 응대하는 민원 콜센터(311)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응급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유료이기 때문에 비응급 신고는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9신고 접수를 선진국과 달리 모두 무료이고 단순 민원전화와 긴급신고를 혼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어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는 자칫 출동 소방력의 고갈을 초래하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19생활안전 구조업무로 2011년 16만 7999건, 2012년 24만 507건으로 전체 43%가 증가했고, 전체구조출동 56만 5753건 중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 119 전체 구조 출동 56만건 가운데 42%는 인명구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원인별 공사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소방관 공·사상자 1707명 중 소방 고유 업무가 아닌 동물구조, 말벌집 제거 등의 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 575명(33.2%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 고유 업무 외 비응급 업무 즉 생활안전민원으로 가장 많은 공·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장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비응급 업무의 차별적 대응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방관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내잘못된 신고 때문에 자칫 긴급신고 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여 다른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