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세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유럽형 사회복지모형(보편적 사회복지)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세금과 기여금 등이다. 보편적 사회복지는 의료, 교육, 주택 등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가고 있지만, 그 재원을 마련할 대책은 없다는 점이 보편적 사회복지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지키지도 못할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은 그 공약의 실현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체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고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곧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세금·벌금 안 내는 고소득층 많아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100여년이상의 사회복지역사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기여금 납부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그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과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업자의 탈세, 고소득층의 탈세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월급쟁이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카드사용, 신용카드사용 등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탈세는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벌금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모 기업의 회장이 탈세와 회삿돈 횡령으로 인해 벌금형 254억원을 판결 받은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금형을 받은 허 회장이 벌금형 대신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환산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허 회장의 경우는 하루 5억의 노역으로 자신의 벌금형을 치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높아만 가고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그가 벌금형을 낼 경제력이 없어서 황제노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비양심적인 고소득층들은 공공연히 세금과 추징금, 벌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고 있어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질지가 의문이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오래된 우리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라는 점이 난제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으려는 풍토이다.

납세 의무 지켜져야 보편적 복지 달성

정직한 납세자는 얼마나 있는지? 정직한 납세자들의 범주에는 아마 월급쟁이들이 대부분 해당될 것이다.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한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달성은 어렵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감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는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1위의 자살국이라는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은 우리사회의 지나친 경쟁현상 때문만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 미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지수와 우울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믿음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