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고한 어린 학생과 승객들을 희생시킨 것과 다름없다.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구조과정에서도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침몰사고 발생초기에 구조만 빠르게 이뤄졌다면 대부분 구조했거나 희생자를 크게 줄였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는 재해 예방·국민 보호해야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구조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했다. 실종자와 탑승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들은 직무범위만 다투고 있었다. 시간만 허비한 채 주먹구구식 구난이 지속되었다. 슬픔이 가득한 유족들마저 분통을 터트리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했다. 국가의 재난구조와 위기관리시스템이 이 정도였을까 의심할 정도였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여객선 회사와 선장·승무원들만 탓할 수 만은 없는 참사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허술하기 그지없던 구조방식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고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게 분통 터진다.

이제라도 결코 치적쌓기식, 임시방편이 아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불과 몇 달전에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서 건물이 붕괴돼 수십명의 대학생들이 희생당하는 참사를 겪고도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참사를 당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부의 신뢰성은 추락할 때로 추락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마저 달라진 듯하다.

이미 20년전에도 비슷한 선박사고를 쓰라리게 경험한 바 있다. 지난 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110톤급 여객선인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겪은 바 있다. 그 때도 정원을 훨씬 초과한 승객을 승선시켜 안타깝게도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허송세월만 보냈다.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고 했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단지 새로운 기관의 신설만으로는 재난관리예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재난관리에 대한 뼈저린 각성과 재인식, 재난구조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재난 및 위기관리 대응시스템과 재난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고질적인 유착과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드러난 당사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어물쩡 넘어가서는 참사는 계속될 수 있다.

이제라도 참여정부 시절 마련했던 ‘위기관리매뉴얼’을 복원시키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선박사고 예방책 마련과 재난관련 법령들을 보완,정비해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이 근심없이 살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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