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천 절차 바로 세워 나가야

야당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반성지점은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선뜻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질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또한 국민들이 볼 때는 소극적 대안, 어쩔 수 없는 차선책 수준 이상이 아니었다.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얻은 소기의 성과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과 인물중심 광역선거 구도에 편승한 결과인 측면이 컸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야당이 합당과 공천 과정 속에서 바뀐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민주당에 안철수 당대표와 새정치세력이 통합되었는데 인물 위주의 기대감만 추가적으로 덧붙여졌을 뿐 행태와 관행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무공천 논란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 당원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충실한 공천, 좋은 공천을 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사라지고 말았다.

기초 공천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북과 전남에서 15개 무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었다. 어렵고 힘든 것이 공천이라지만, 공천 과정에서 개혁적이거나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좀 더 끈질긴 노력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안타깝지만 야당 정치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공천 절차가 아직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불신도 여전히 존재한다. 큰 틀에서 보면 공천 절차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집권 비전 제시와 더불어 야당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아닐까 한다.

정부여당 측면을 보자면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거전 막바지 대통령의 눈물과 이에 편승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성공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 선전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간 점검과 나사조이기 시점을 놓침으로써 정부여당이 더욱 방만과 자멸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이 본 것은 재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무력한 리더십이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는 ‘정치적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동이었다. 공감과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누리당은 청누리당으로 부르고 싶을 만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데만 급급했다. 국민은 분노를 터뜨릴 시점과 대상을 냉정한 눈으로 가늠하고 있지 않을까.

여당 인사쇄신·개혁 아직 멀어

국민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지방선거 선전에 힘입어 제한적인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유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슬슬 물타기하고, 총리 등 일부 개각을 통해 변화하는 시늉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사쇄신 바람잡기는 초장부터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고 개혁안도 면피용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어떤 후보자를 내세우고 어떤 기조로 재보궐선거에 임할까.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면 정부여당도 야당도 아직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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