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고혈을 짜는 세금 정책 막아내야 부익부 빈익빈 해소

정부가 이토록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왜 전매 사업을 독점하고 해로운 담배를 양산하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은 증세이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들먹이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줄여야 한다며 만병통치약과 같은 OECD 최고 흡연율을 이야기한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한다. 과거 담뱃값 인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 후 채 3개월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흡연율은 원위치 되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건강에 해로운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며 반항도 하지 못하게 한다. “아쉬우면 끊어라!” 고 외치며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니 세금 많이 내라는 악의적인 증세이다. 그것도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인 담뱃값 인상은 부자들에게 거둬들이지 않는 세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덮어씌우는 꼴이다. 대략 하루에 한 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파트 80여 평의 재산세에 맞먹는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는 비교가 아니더라도 간접세인 담뱃세는 건강을 볼모로 담배 피우는 자들을 희생양 삼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한다고 하니 가히 서민들과의 세금 전쟁 선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는 이미 생활필수품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이다. 배기량이 크고 값비싼 차에 중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경차나 중형차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다. 주민의 담세능력의 대소와 관계없이 균등한 금액(단 인구수에 의한 시·군의 크기에 따른 차등은 있음)을 분담시키는 인두세인 주민세도 마찬가지이다. 무능한 야당은 부자 감세를 통해 발생한 재정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 정책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세월호 탓만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우회적인 증세 정책 그것도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씌우는 방식으로 증세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저지해야할 책임이 야당에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세금 제도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큰 것(약 80%)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커져 가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013년 기준 대략 53%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부자들에게 거둬들이지 않는 세금을 슬그머니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에서 걷으려고 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상속세를 비롯한 직접세를 통해 증세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자들을 옹호하며 가난한 서민층의 고혈을 짜는 세금 정책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부의 세습은 가속화될 것이다. 사회 불안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역대 중국의 왕조들과 신라와 고려도 조세 정책의 불평등으로 초래된 사회 혼란으로 쇠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부자와 재벌들만 박수치는 편향된 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정치 쟁점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막아내는 것이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된 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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