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일본은 강압으로 외교주권을 빼앗아 갔다면, 2014년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맡겨버렸다. 제2의 을사늑약이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합의이다.

정부, 기약없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이자, 박정희 대통령부터 추진해온 역대정부의 군사주권 환수 노력을 백지화시킨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약 없는 군사주권 포기 선언은 우리 사회와 군 모두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책임 의식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일본의 아베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을 미국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가 공약 파기 이유로 들고 있는 현실적 관점과 안보적 우려도 납득할 수 없다.

현실적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 포기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반쪽짜리 국가로 추락시킬 것이다.

안보적 관점에서도 전시 작전권을 보유하지 못한 군대는 아무리 우수한 병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도 이를 운용할 작전능력이 부족한 허약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고 외쳤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워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재래식 무기(Kill Chain 과 KAMD)로 대응하고 이를 전작권 환수의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위협을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외교적 수단을 배제한 채 비싼 KAMD 미사일을 구매하는 데 수십조를 투자하는 동안 북한은 훨씬 저렴한 미사일과 핵을 늘려갈 것이다.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도 이번 합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는 목표시기가 있다. 목표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우리 정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의 대가로 용산과 동두천기지 일부를 떼어준 굴욕 협상을 했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약속만 믿고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이제 수조원 이상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되었다.

자주국방 위한 개혁 노력 절실

전작권이 환수 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우리의 가장 굳건한 동맹이고, 미군도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것이냐, 남에게 의존해 지킬 것이냐’는 의지의 문제다. 이번 합의로 우리 사회에 미국 의존의식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팽배해졌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주인의식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군은 자주국방을 위한 개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필자도 국방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도 내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주적 의지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을사늑약이 있었으나 깨어 있는 국민이 있었기에 독립을 했다. 깨어있는 국민, 튼튼한 군이 있으면 전시작전권도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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