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화정책 완화 / 주택투자·경기 회복 / FTA체결 수출 증가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경제는 2014년 3.3%, 2015년 3.7%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이보다 약간 높은 ‘14년 3.5%, 2015년 3.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수용적 통화정책(시장의 수요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과 금융·노동시장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만, 성장세가 여전히 위기 이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국가별 성장세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우려, 중국 등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긴장의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우려 등에 따른 하방 위험 요인이 큰 상황이다.

주요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재정긴축 기조 약화 등에 따라 회복세가 강화되겠으며, 일본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지만 확장적 통화정책과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보이겠고, 중국은 성장률이 점차 완만해지며 2016년도에는 7%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대감 하락, 고실업, 저물가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 반등,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투자의 증가와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의 추진 등에 따라 성장세가 반등, 2015~2016년에 4%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계무역의 증가세와 2014년도에 체결한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과의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는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북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2.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4위에 머무르는 등 열악한 환경이나,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균형경제’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개혁안’을 발표하며, ‘3년의 개혁을 통해 30년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19년만에 법정처리시한내 처리하여 금년도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예산안의 조기처리 등에 따라, 금년도 약 8조 원 규모의 정책지원사업을 1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는 1월 8일부터 전주와 완주지역을 시작으로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지원기관 합동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최근 내수부진과 환율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시책을 잘 활용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위성인 청장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서기관), 광주전남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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