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극복·삶의 질 향상되길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양의 해이다. 양은 온순하고,무리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일이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중 하나이다. 금년 우리나라와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의 고경(古經)에서는 온순하고 순박한 일반 국민을 바로 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산 정약용선생께서도 양을 백성으로 지칭했다고 한다. 2015년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아닌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205달러이며 2015년에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수치상의 소득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이 국민소득 3만불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소득만 늘어나고 일반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나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 지고 어려워진다면 이는 남의 나라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이상 억대 연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며 자화상이다. 경제연구소의 예측대로 금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도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과실이 국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실속있는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실있는 성장은 사회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여 세월호 사과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정부나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수치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삶 속 체감하는 발전 이뤄져야

2015년의 상징인 양은 평화로운 동물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한다. 금년 한해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도시민과 농어민, 자영업자 모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춘진 의원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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