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상생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공명조(共命鳥)’라는 새의 일화가 있다. ‘공명조’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새인데, 머리 한쪽은 아침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저녁에 일어나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이 지나쳐 서로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 한 쪽 머리가 다른 쪽 머리에게 독약을 먹여 함께 죽고 말았다는 전설상의 새다. 소중히 대해야 할 상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 결국 함께 공멸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다. 정부와 시장, 노와 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 남과 북 모두 ‘공명조’와도 같은 공동운명체다.

우리사회 갈등 줄이고 신뢰 조성해야

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0%에 육박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40% 이상(40.3%)으로 집계됐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도 끄떡없던 지지율이니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담배세 인상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 파동,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파동 등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소급입법을 통한 환급이란 전례 없는 졸속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법인세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실현’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깎아준 기업의 세금은 무려 3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은 깎아 준 세금만큼 투자는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가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인적쇄신이라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요원한 현실이니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한국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결국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와 정치인 등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들은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고, 노동자들 앞에 솔직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새해는 좀 더 생산적으로 국가를 걱정하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즐거운 정치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을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즐거운 정치’를 통해 모두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김관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