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 오염 파문 속 진안 1년·장수 5년 위탁 연장안 통과에 무책임한 처사 비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진안·장수군이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도 없이 수공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입길에 오르고 있다.

5일 무주·진안·장수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주·진안·장수군은 수공과의 TMS 위탁 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TMS 위탁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해 지난달 중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정작 하수처리시설 TMS 조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진안군과 장수군은 각각 1년, 5년씩 수공과 재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난달 하수처리시설 TMS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수공과 1년 연장해 계약하는 방안이 통과됐다”며 “계약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재계약을 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수공과 5년 연장해 계약하는 안이 통과돼 추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진안·장수군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시급성을 들어 수공과의 재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의 TMS 운영은 하루도 멈출 수 없고, 선정 작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TMS를 조작해 도민들의 불신이 높은 수공과 재계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임시계약을 맺거나 계약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계약을 맺은 뒤,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계약 내용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와 시·군,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주부터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 이번 TMS 조작 사건의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고의 조작인지 아니면 관리 미숙이나 시설 노후화가 원인인지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용담댐 내부는 물론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4개 상·하류의 수질 정밀 조사를 진행해 상·하류 유입 수질이 용담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씩 하수처리시설 TMS 지도·점검을 벌이면서도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시설의 TMS 조작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의 책임과 함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진안·장수군 하수처리시설 TMS 조사 항목과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실 조사 의혹마저 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도에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만 사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도가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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