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진안·장수 현장점검 / "구조적 문제 가능성"

속보=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조작은 수자원공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일자 1면 보도)

또 수자원공사가 TMS 조작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를 조작해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동조 또는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6일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군하수처리장과 장수군 장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TMS조작사건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소속의 진안군하수처리장 원종혁 소장은 “사건발생 이후 내부적으로 조사해보니 2012년 1월부터 총인(T-P)의 수질기준이 2ppm에서 0.5ppm으로 바뀐 뒤 근무자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껴 TMS 교정값을 임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5가지 수질 항목중 조작사건에 연루된 것은 총인(T-P)이며, 총인은 부영양화와 적조의 원인 중 하나로 용존산소를 낮춰 물고기 등의 폐사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다. 새만금 수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총인이다.

원 소장은 또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윗선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TMS 측정값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으며 야간에 혼자서 근무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당황해서 조작하는 것 같다”며 “윗선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어진 질문에서 수공 직원들은 TMS 근무자들이 기준치 초과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잇따라 증언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공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짐작케 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수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느냐”는 의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 수공측은 “TMS의 측정오류 가능성과 공정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한 뒤 직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경고나 주의 등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TMS 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절반이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한 상황이라는데 있다. 진안하수처리장의 경우 10명의 TMS 운영직원 중 계약직이 5명, 일반직이 5명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원은 “재계약이 필요한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주의나 경고라는 징계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공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강영수 위원장도 “직원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조작했더라도 그렇게 오랬동안 (조작이)계속됐는데 윗선에서 모를 수가 있겠느냐”고 들고 “이번 합동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조작이 계속됐을 것 아니냐”며 “공기업도 믿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느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사고 발생이후 곧바로 현장소장 등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후임자를 발령해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임 소장이 부임한지 며칠밖에 안돼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공은 또 원래의 측정값과 조작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데이터도 ‘관리단에서 현재 분석 중’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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