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위 출범, 정책 본격화 / 관광패스라인 구축 용역 진행 / 탄소 클러스터 예타사업 선정 / 정부 예산 긴축편성에 초비상

민선 6기가 출범(7월 1일)한 지 1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은 조직 정비와 공약사항 점검 등 민선 6기 도정과 시·군정의 비전을 제시한데 이어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3년 후의 미래가 될 자치단체의 비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제시한 지역발전 비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전북도는 올 초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의 3대 핵심 키워드를 비롯한 5대 핵심과제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핵심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핵심과제 외에 현안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사업이 지난해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의제 선정 이후 후속조치가 잇따라 마련되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또 세계유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이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을 통한 농업 연구개발 기반구축 등 지난 1년간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현안 사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정 3대 키워드-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개념정립에 적잖은 애를 먹었던 삼락농정은 올 초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 농민 중심의 정책 발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윤곽이 잡혔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기준 마련하고 제 값 받는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 농가경영안정, 농촌관광활성화 등 12대 추진전략과 30대 세부실천 과제가 마련됐다.

토탈관광은 도내 관광지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1시·군 1대표 관광지’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됐다. 토탈관광의 핵심이 될 ‘관광패스라인 구축’은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탄소산업은 송하진 도지사가 올 3월 탄소소비 강국인 유럽 방문 이후 탄력을 받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융복합산업이 탄소산업 육성전략에 추가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4대 탄소산업벨트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소재·부품과 제품 기술개발, 연구 장비 구축 등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추진중으로, 이 사업은 올 4월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순항중인 새만금 사업

새만금 사업은 지난해 9월 기본계획(MP) 변경에 이어 내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선정된 이후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양국은 올 1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키워드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도 최근 국무조정실내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지원단 설립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올 4월 송하진 지사는 이완구 전 총리로부터 지원약속을 이끌어냈고, 현재 국무조정실내에는 서기관급을 팀장(직원 4명)으로 한 전담팀이 꾸려졌다.

더불어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가 올해 발주된데 이어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올해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민간투자유치로,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보완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비상 걸린 현안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의 국가예산 사업들이 비상이 걸렸다.

현재 쟁점사업은 31개이며, 이중 7개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총 사업비 988억원) △새만금 수목원(2476억원)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550억원) △새만금간척사 박물관(1014억원)은 내년에 시작해야 할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어느때 보다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하지만, 대정부 영향력이 크지 않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선 6기들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기획재정부의 의견 유보로 빨간불이 켜졌다. 11개 정부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기재부가 협의를 하지 않아 애초 5월로 예상됐던 특구지정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지만,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은 올 하반기 수립예정인 국토부의 ‘제5차 공항건설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 [송하진 지사에 듣는 도정] "앞으로 도민 모두가 변화 체감토록 추진"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취임 1년의 소회를 “세월유수(歲月流水)가 실감난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지난 1년은 도정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5대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한 시기로, 앞으로 도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3대 키워드와 관련해 “농업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없겠지만 농업에 포커스를 맞춘 농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탈관광은 삼락농정과 연계,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라북도의 근간으로 삼아나갈 것”이라면서 “또 탄소산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융·복합소재산업으로서 특성을 잘 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 융·복합소재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중인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은 향후 전북 탄소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신공항은 ‘건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 하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면서 “올 4월 용역중간보고에서 미래항공예측 수요가 5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조기건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지사는 올 5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거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를 빼놓을 수 없는 민선 6기 성과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대회 유치 성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의 결실”이라면서 “유치에 성공했지만, 대회를 유치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철저한 대회 준비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태권도에 대한 세계의 열기가 높은 것에 대단히 놀랐다. 우리는 태권도에 대해 식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세계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며 성공적 대회개최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피력하면서 무주 태권도원내 태권전과 명인전 등의 상징지구 조성 등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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