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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안정 방안 마련 / ICT 등 최첨단기술 연계 / 농민·행정 거버넌스 구축

농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해서 우리도 전체인구는 약 7%가 줄었지만 농가인구수는 35%가 줄어들었다.

 

농민이 줄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연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농업을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농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159개국이 참여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고,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위해 많은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2년 DDA(도하개발아젠다)를 계기로 한층 협상을 진전시켰으나 그 후 각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FTA라는 양자간 협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50여개국에 달하는 나라와 FTA가 발효되어 관세약 10년내지 15년후가 되면 많은 농산물이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외국 농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고 품질도 좋은 수입농산물을 쉽게 구입할수 있어 농산물의 개방확대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

 

높은 관세는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소비자후생은 줄어들게 되며, 관세의 하락이나 무관세 등을 통한 제품가격 하락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

 

이렇듯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신토불이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더 이상 부탁할 수 없는 처지이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이렇듯 어렵지만 안보농업, 식량무기, 미래산업 등의 단어로 전세계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미셀오바마가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회에도 텃밭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등 농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 경영과 소득안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광역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 준비를 농민단체와 같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ICT 등 첨단기술을 연계시켜 농업을 기술집약 농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우리도는 농촌진흥청, 민간종자육종연구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등 국내 최고의 농업연구 기반이 집적화 되어있어 하이테크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이다.

 

세 번째로 소비자의 협조이다. 농업기반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분야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이 땅에서 계속 생산해 나기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해와 격려,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돕기위한 행정과의 협업이다.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 로컬푸드육성, 공공급식에 도내산 농산물 공급, 친환경농업 확장등 농업발전을 위한 수많은 과제를 농민과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같이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의 농민들과 전북도는 3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열띤 토론을 해나가고 있다. 농업의 속성상 그 효과가 짧은시간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농민들과 같이 이 어려운 고난을 해쳐 나가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