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본부 공사화 강행 / LH 악몽 또 다시 덮쳐 / 줬다 빼앗는건 더 나빠

260억 원과 55억 원. 2010년 기준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본사 소재지에 내는 각각의 세금 규모다. 연 200억 원대 이익을 놓고 벌인 전쟁에서 전북은 졌다. 배후에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 이후 1년만에 벌어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쟁에서도 전북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에 LH 악몽이 덮쳤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에 흘러드는 꿀 찍어 내기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된 2009년 10월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출범했다. 당시 주택공사는 경남진주혁신도시, 토지공사는 전북전주혁신도시로 이전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 LH공사가 어디로 가느냐는 최대 쟁점이었다.

전북은 2009년 5월 통합공사의 인력과 기능을 2대 8로 조정, CEO가 포함된 본부가 전북에 배치되면 20%를 수용하겠다는 ‘2대 8’ 배치안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초 통합공사 부사장으로 내정됐던 전북 출신 강팔문 국토부 국장의 부사장 내정이 취소됐다. 이유는 ‘통합공사 본사 배치라는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특정 지역 출신 부사장 임명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반대파 제거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사퇴는 그 재판이다.

정부는 결국 2011년 6월16일 LH문제를 최종 심의한 지역발전위원회가 경남 진주혁신도시 일괄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LH공사의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며 전북에 대한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인데, 2010년 기준 연간 세수 55억 원에 불과하지만, 당시 400조원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가 딸린 황금같은 기관이다. 이에 260억원짜리 LH를 노획한 새누리당 영남정권은 배 아파 괴로워 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1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차단에 나섰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에 주겠다고 약속,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기관이다. 2012년 제18대 대선이 시작되고, 대선 주자들이 전북을 방문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012년 10월28일 전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전북도민의 염원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전북혁신도시에) 함께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거캠프가 김재원 의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11월20일 대표 발의했다. 이어 22일에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재원 의원,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들의 염원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며 전북 도민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

하지만 12월10일 발표된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빠졌다. 그럼에도 투표일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박근혜후보 명의로 된 ‘세상을 바꾸는 약속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선거 현수막을 전북의 거리 거리에 내걸고 박근혜 후보의 약속임을 확인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정부·여당은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진행시키면서도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제부총리는 공사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전북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데, 이를 새누리당 전북도당인들 믿겠는가. 처음부터 주지 않는 것보다 주었다 빼앗는 것은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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