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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통일 조직 신설 필요

통일과제 수행할 채널 가동 / 남북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 동질성 회복·국민통합 촉진

▲ 이건식 김제시장
평화적인 통일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원이며, 헐벗고 굶주리는 북쪽의 많은 동포들도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6·25 남침뿐만 아니라 휴전 후 저질러 온 수 많은 도발과 우리와 우방을 위협하는 핵무기, 미사일의 개발·실험으로 세계인을 긴장시켜 급기야 UN은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의 군비경쟁을 초래했고, 각종 도발로 인한 피해와 국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환산한다면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것이며,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행복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이다.

 

역대 정권마다 나름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들의 표리부동한 연극에 속아왔고, 언 발에 오줌 누듯 땜질해 온 대북정책은 부메랑,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가공할 무기가 되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최대 우방국인 미국도 오판을 후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도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한반도 통일 구상 및 통일 대박론 등 남북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으나 북한 정권의 전쟁 도발은 악화일로여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조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자유·민주가 일부 억압되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좌우 이념대결이 심화되고 종북세력이 확장일로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날마다 북쪽 김정은 집단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일담당 조직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자 한다.

 

1970년대 산업화,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초석은 바로 ‘새마을운동 정신’이었다고 생각된다. 새마을운동은 위로는 대통령 부터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공무원 조직에 의해 범국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바로 민족의 염원이요,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조직 보다 강화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통일 조직은 대통령을 비롯 통일부 및 산하 8개 기관, 평통자문회의, 몇몇 민간단체가 고작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독일의 경우 1985년부터 양독일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시작했고, 2000여개의 도시가 통일과제에 참여했다고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자치단체)에도 통일과제를 수행할 공적 채널이 필요하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대민 접촉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부터 통일 전담 직제를 차근차근 신설하여 교류협력사업, 국민통합 등 아래로부터의 통일물결 운동을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매결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동질성 회복과 함께 북한의 균형발전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남북간 격차를 좁혀 통일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시지탄(晩時之歎)만 할 때가 아니다. 살살 때려달라고 북쪽을 달랠 때는 더더욱 아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의 의미를 깊이 새겨 보면서 취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우리는 광복 71주년, 조국분단 71년, 동족상잔의 6·25 전쟁으로 초토화 된 폐허 속에서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 모두 하나될 때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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